과실 過失

실제로 "과실(過失)"이라는 단어는 한자 뜻만 보면 직관적으로 “잘못”이나 “허물”이라는 의미로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. 그래서 이걸 한자어 구성과 역사적 용례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풀어보자.

 

1. 한자 구성 분석

• 過 (지날 과): ‘지나치다’, ‘넘어가다’, ‘과도하다’ 같은 뜻을 가짐. 여기서 "정도를 넘다"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.
• 失 (잃을 실 / 놓칠 실): ‘놓치다’, ‘잃다’, ‘실수하다’ 등의 의미.

이 둘을 조합하면,

“지나쳐서 놓쳐버린 것”, “도리를 넘어서 실수함” 같은 의미가 됩니다.

즉, '의도하지 않았지만 주의 부족이나 태만으로 인해 저지른 잘못' 을 뜻하게 되는 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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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률 용어에서의 ‘과실’

"과실"은 특히 법률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예요. 여기서도 고의와 대비되면서 다음처럼 정의됩니다:

“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”

예를 들어:

• 자동차 사고에서 신호를 안 보고 지나간 경우 = 과실
•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천천히 가야 하는데 빠르게 달린 경우 = 과실

이처럼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된 경우에 ‘과실’이라고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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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일상적인 의미 확장

이 법률적 개념이 일상 언어에도 확장되어서,

"부주의", "태만", "실수",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긴 잘못"이나 "허물"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.